중국의 고령화 특징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도 이러한 급진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 잘 아시고 계십니까?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가, 1979년부터 인구억제를 위한 ‘1가구 1자녀’의 산아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고령인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인구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속도이며 둘째는 고령인구의 규모입니다. 선진국들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10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 중국은 불과 25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1990∼2013년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5.6%에서 약 9.7%로 증가하면서 노인 규모는 6,400만 명에서 1억 3,2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한국 총인구의 2.6배 수준이고, 일본 전체 인구보다 많으며, 미국 총인구의 41% 수준입니다. UN에서는 중국의 법정 은퇴연령인 60세 이상 인구수가 2010년 1억 1,000만 명(12.4%)에서 2025년에는 2억 9,000만 명(20.8%)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연금개혁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속도와 대규모의 노인인구로 인해 중국 공적연금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적연금정책제도는 과거 정부 주도에서 현재는 정부, 기업, 개인 등으로 주체가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직업과 신분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민간기업 종사자는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에,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종사자는 '국가기관 및 사업단 위양로 보험'에 가입하고, 도시 거주 퇴직연령 미달 미취업자와 농촌 거주자는 각각 '도시 주민 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양로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모두 65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현재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남자는 60세, 블루칼라 여성은 50세, 화이트칼라 여성은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 양로보험의 누적적자 규모가 2013년 18억 3,000만 위안에 이르러 연금재정 안정화에 대한 논의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노후소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험을 합병하려고 합니다. 이미 2014년 2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도시 주민 양로보험과 신형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통합하여 ‘ 도시 농촌주민 양로보험’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과 도시 고령자 간의 노후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 국민 기본 양로보험을 구축하는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고령화와 정년연장이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중국의 소득 증가와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 확장 정책 등은 중국 고령층 관련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수혜 분야는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 보험사업 등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소득 향상과 고령층 증가는 한국 실버산업에 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 모델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 소비시장이 증대하고 있는데, 민간소비 규모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8.4%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는 2001년 대비 무려 203% 성장할 전망입니다.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는 도시 노년층의 42.8%, 농촌노년층의 14.1%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축예금은 노년층의 잠재구매력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인구 고령화로 4,000억 위안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 내 노년층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는 아직 미비하여 1,000억 위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보험사업 등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일반 중산층의 2배 이상인 중국 갑부들이 급증하여 노후소득 보장 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백만장자의 평균 연령은 39세이며, 억만장자 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요인도 존재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노동집약산업의 한국기업은 중국 고령화로 임금 부담이 더욱 커져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전망이며 정년연장이 추진되면 기업이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회를 미리 포착하여 고령층의 잠재력이 큰 산업 예를 들어 보건, 교육, 재무관리, 레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위협요인도 꼼꼼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