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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미래>를 읽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인구분포를 보면 국가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다" -피터드러커-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난 40여년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최저의 출산율, 우리의 미래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출산율! '인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출산촉진론자와 '인구는 조절해야 한다'는 산아제한론자 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인구증가 속도가 자원증가 속도를 추월하는 순간 인구과잉이 되고
이를 넘어서면 가난해지기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 -맬서스(산아제한론 인구학자)
전 세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된 맬서스의 산아제한론!
UN은 인구조절 성공사례로 한국의 인구정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구조절 때문일까요?
인구변화의 주원인은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경제발전, 정보기술발달, 여성들의 지적수준 및 지위향상 등의 영향과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저 출산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캠페인 등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수의 감소와 초등교수의 수 증가, 2021년 이후 사립대학의 생존위기가 닥칠 것이며,
교수와 직원의 일자리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숙련자 채용을 선호하고, 이에 청년 실업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로 청년들의 노인부양 부담 또한 증가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아기를 갖자!라는 공허한 캠페인 외에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이민수용
둘째, 해외투자
가장 중요한 세번째 대책, 정부와 기업의 역할 강화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 부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고용불안, 집값, 보육비 등 출산의 장애요인을 낮추는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은 회사를 위해 개인생활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변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변화는 어느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