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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예상치 6.6%를 넘어선 6.7%의 무난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단한 경제성장률이지만, 1990년대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무려 10.6%의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말이죵.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정부의 주도 성장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인프라건설,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이제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줄곧 45~47%를 유지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단 한차례씩만 40%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그 대단함을 알수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일본은 1970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설비확장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고도성장에 조금씩드러나는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자는 과잉설비와 공급과잉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가격경쟁과 수익성 하락, 부채상승의 역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이 기업부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그림자 금융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IMF(2016.8.)-
2016년 중국정부는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동원자금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을 국유기업에 지원하였으나, 국유기업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먼저 상환함으로써 투자지원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의 투자증가세는 2016sus 0%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중국 경제성장은 과거 정부주도 투자패턴의 강화였습니다. 중국신문들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주도한 경제정책을 비판한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투자 주도 성장정책은 기업부채를 가중시키고 금융위기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원이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정부가 금융위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무제한적 투자는 결국 한계의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중국경제의 방향을 어떨까요? 중국 경제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국경제 금융리스크 또한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가격인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고찰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