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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2.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Q 3.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법 적용대상인가요?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4.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Q 5.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6.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적용대상인가요?「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7.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 8.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9.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임직원에게 식사, 선물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등은 허용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10.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1.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2.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Q 1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나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입니다. 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속지주의)
Q 14. 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가요?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Q 1.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Q 2.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Q 3.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4.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성립하나요?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됩니다.
Q 5.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상급 공직자등은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6.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 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Q 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행정절차법」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Q 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10.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11.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12.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Q 13.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1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어디까지인가요?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1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16.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17.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18.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서면신고의무가 있고 서면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Q 19. 기관장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재선상에 있거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20.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Q 21.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2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23.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또는 기소유예,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2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사항에 인적사항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합니다.
Q 1.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Q 2.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 3.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포인트로 지급한 경우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Q 4.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나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Q 5.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요?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6.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7.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8.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 9.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됩니다.
Q 10.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Q 11.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요?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합니다.
Q 12.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나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Q 13. 미혼의 공직자등인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가능합니다.
Q 14.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국내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합니다.
Q 15.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6.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Q 17.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나요?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됩니다.
Q 18.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 19.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 20.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21.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나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22.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각 사별 1명)과 공직자 1명 등 총 11명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하였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하였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 합니다.
Q 23. 공직자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따라 허용되나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수수 가능합니다.
Q 24.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해당하나요?
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 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Q 25.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나요?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26.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 접대를 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합니다.
Q 27.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1인당3만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28.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공직자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 29.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나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Q 30.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수수 가능합니다.
Q 3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됩니다.
Q 32.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Ｂ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나요?
예외사유인 사교·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33.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
Q 34.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나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35.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Q 36.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전보, 퇴직, 출판기념회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37. 공직자등이 속한 회사나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10만원)의 적용을 받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38.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한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Q 39.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40.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41.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포함되지 않습니다.
Q 42.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나요?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43.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사교·의례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Q 44.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반환하면 되나요?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만 정산하여반환하면 됩니다.
Q 45. 민원인이 공직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나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합니다.
Q 46.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각 2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가요?
사교·의례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47.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없나요?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Q 48.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나요?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49.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Q 50.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51.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요?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52.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53.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나요?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가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54.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나요?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선물의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반환이나 신고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 55.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입니다.
Q 56.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57.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나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1.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 2.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 3.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나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있습니다. (월 3회 6시간 이내)
Q 4.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가능한가요?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Q 5.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해당하나요?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6.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Q 7.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8.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9.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