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경제 규제 완화안 발표

이달 중 경제 규제 완화 안 발표…"핵심 규제 철폐 강력 추진"

 

정부는 또한 이번 달에 경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의제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핵심규제가 모두 풀릴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들이 팀을 공동 이끌고 관련 부처에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첫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 환경, 헬스케어, 신산업, 입지 등 6개 주요 업무그룹이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관련 법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방기선 기재부 1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상당수 사업은 규제가 한두 개 풀리면 바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가 참여하는 TF도 조속히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개선 대상 법은 각 부처의 관련 법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증 재해 처벌법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6개 경제부처가 관할하는 721개 법률 중 301개 법률이 형사처벌 6,568개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 차관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거의 다 보고 있다"며 "재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부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쯤 관계부처 TF를 개설해 뭔가에 따라 대략적인 방향을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