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팀 전기요금 인상 고심

새 정부 경제팀 전기요금 인상 고심… 줄인상 시 고물가 부채질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고 정부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이 고전하는 모습이다. 경제사령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동시에 새 정부의 경제철학도 '시장원리 존중'이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이고 전기요금이 3분기에 추가로 인상될 경우 이후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와 사전 협의한다.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 표준 연료비, 기후 및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료 단가를 3분기 킬로와트시당 3원씩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증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분기당 3원, 연 5원으로 제한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확대도 요청했다. 소비자 보호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료비 조정 단가를 보류할 경우 미징수, 전체 비용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미반영 요금이 추후 정산된다.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자보다 2조 원 가까이 많은 7조 8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정부 들어 물가안정으로 억눌렸던 전기요금이 대규모 영업손실로 환원된 데 따른 여파로 올해 한전의 적자만 3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컸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눌렀다"며 "한전의 누적적자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물가 상황이라 최대 3원까지는 도달하기 어렵다"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7~9월만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3원 인상되면 4인 가족(304㎾h)의 월 전기요금이 912원 오른다. 물가상승 당국인 기재부가 역대급 고물가와 한전의 막대한 부실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미 도시가스 요금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오를 예정인 상황에서 고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추가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서는 등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고시에 따르면 당초 적용 월 20일인 이날까지 연료비 조정료 협의를 마쳐야 했지만 한전이 21일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다만 주말이 논의 기간인 데다 가격 상황도 여의치 않아 추가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가 길어지면서 20일보다 늦게 협의가 발표된 경우도 있다"며 "물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통상 21일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