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21일 발표

행안부 경찰 통제안 21일 발표… 일선 경찰 반발 고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광진경찰서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 부착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오후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이달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대문·광진·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일선 경찰서 총 12곳이 경찰서 설치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침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걸린 광진경찰서

 

경찰청 직속 조합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경찰서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이후 행안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선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현수막에 "경찰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거나 "경찰의 민주주의와 중립, 독립, 책임은 영원한 가치"라고 적었다. 자문위의 권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에서 일선 경찰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12개 경찰서,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경찰청장, 해외 출장 취소… 법적 대응까지 논의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경찰 정책관)'을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찰은 권고가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 동요와 반발이 심상치 않자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부터 23일로 예정됐던 해외출장을 취소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 경찰관 이상 간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 중 일부는 직권상정 요청 등 법적 대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1일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경찰청장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위원회와 경찰청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