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이원욱 "한동훈식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포퓰리즘은 아이들 옥죄는 오답될 수도"

"부모·학교·사회 책임도… 형벌권 강화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 연령 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소년법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방을 분명히 밝혔고, 청소년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한다고까지 했다"며 "위험하고 모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비행이 늘고 언론이 청소년 범죄를 소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다만 인식의 시작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처방일 수 있고,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범죄 연령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보다 높고, 재범률도 높고, 우리 사회에 해롭다"며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만 취급한다면 권리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점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의 개인적인 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아이들 옥죄는 오답될 수도"
"부모·학교·사회 책임도… 형벌권 강화만"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우는 교육철학"이라며 "척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포퓰리즘으로 일관된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단속하는 오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