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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테라 권도형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수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춘지는 10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권 씨가 테라 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SE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테라 USD를 개발한 테라폼 랩스가 증권·투자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SEC 집행변호사들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이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구입한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테라 USD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안정적 동전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회에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포춘은 SEC의 수사가 테라폼 랩스와 권 대표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춘 보도
"테라USD, 마케팅 과정서 법 어겼는지 조사 중"
이미 규제당국은 테라폼 랩스와 권 대표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미러 프로토콜'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특정 기업이나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를 따라가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입니다. 다만 테라 폼랩 스는 SEC의 테라 USD에 대한 조사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권 대표도 포춘에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미러 프로토콜 관련 조사 외에 새로운 조사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테라폼 랩스와 권 대표가 미러 프로토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권 대표는 테라폼 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환장을 자신이 아닌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했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권 씨와 그의 테라 포름 연구소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SEC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으며, 미국 직원도 있고, 미국 기업과 계약도 돼 있어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는 전날 폐쇄됐던 트위터 계정을 다시 일반인으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