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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정책팀은 수요일부터 경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첫 업무는 팬데믹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제안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무차관 2명과 관련해 방기선 전 아시아개발은행장이 월요일 제1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같은 날 재경부 2차관에는 재경부 2 차관을 맡아온 최상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거시경제와 금융 문제에 대한 윤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불황의 경제 전망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팬데믹의 발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윤 씨가 약속한 대로 새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초 윤 장관의 전임자인 문재인 정부가 배정했던 별도 예산 규모를 차감한 뒤 당초 윤 장관이 추진했던 50조 원에서 줄어든 35조 원 안팎으로 추경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금융의 정확한 규모는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현금으로 나눠줄 것 같습니다. 각 수혜자는 2020~2021년 대유행 기간 동안 입은 금전적 피해와 같은 기간 재난구호 때 이전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총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2,500만 원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면 정부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고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 산하 재경부가 비의무적 지출 목적의 비용을 일컫는 재량 예산 등 2022년 예산 구조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또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금융권에 비해 대출규정이 관대한 2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가능한 구제책은 국영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