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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 기름으로 뒤덮인 미국 알래스카 남부해역, 엑손사의 발데즈 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25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기름유출 피해액으로 28억 달러를 산정했습니다. 우리돈 3조3,740억원이라는 엄청난 피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및 서비스는 시장가격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되지만

환경재의 가치는 평가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거래되는 시장가격도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래스카 정부는 어떻게 피해액을 산정하였을까요?

알래스카 정부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해 피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조건부가치측정법이란, 설문을 통해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 국민은 기름유출 피해규모를 약 28억달러로 응답했습니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공공재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배상해야 할 엑손社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부적절함을 토로하며 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mit 대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연방해양대기국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와 솔로우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아패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진진한 대결아니겠어요?

주 대결은 '설문조사도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증명여부

 

 

"제대로 수행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노아패널의 결론 -

이후, 이들은 설문조사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확산에 일조하였습니다.

 

 

환경재를 가격을 평가하는 다른 모형도 있습니다. '여행비용모형'

환경재 관련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환경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휴양지에 지불하는 여행경비! 휴양지의 경제적 가치는 적어도 소요된 여행비용 보다는 크다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단, 실질적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해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헤도닉가격모형도 있습니다.

대체시장을 통해서 환경재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개선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으로 환경재의 가치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치측정은 매일의 생활 속 선택과정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은 우리생활과 밀접하다는 사실...^